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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與 "檢일각, 조직적 저항 용납 안돼""수사팀 교체론·피해자론은 정치보복 프레임"…국정원 수사팀 교체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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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0  1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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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의 수사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의 동력 상실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수사팀 교체론은 그간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해 온 야권 프레임의 변종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과거 보수정권의 국기문란 사건 진상규명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이런 흐름에는 최근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측근들을 구속하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그동안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부정적이었던 검찰 내 일부 세력이 변창훈 검사 투신 사망 사건 이후 여권을 향해 조직적 저항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 일부에서 국민적인 염원인 적폐청산에 소극적인 기류가 있어 심각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국정원 파견 검사가 가짜 책상과 가짜 서류로 위장하고 진실을 엄호하는 공범이 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나"라며 "일각에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미래로 가려는 국민의 희망과 염원에 맞서는 일이고,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 수사팀은 일체의 흔들림 없이 국민을 믿고, 엄정하고 단호한 수사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적폐청산 수사팀에 대한 피해자론과 교체론 등의 이런 논거는 모두가 정치보복 프레임의 변종일 뿐"이라며 "더는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기도 한 박 최고위원은 "(현재 수사팀은) 2014년부터 원세훈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하며 4년간 갈고 닦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서 "이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은 국가적 법익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피해 당사자로 규정하고 수사를 맡아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법리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와 관련해선 "국정원 현안 TF(태스크포스)의 정식 멤버였고, 검찰로 돌아와서도 양지회의 특별회원 대접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선 검사들이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사가 위에서 시킨 일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데, 그 위는 누구인가"라며 "당시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공작 TF에 가담하고 특혜를 누린 것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폐청산 수사는 이제 완결 또는 정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피해자론과 교체론은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고, 정치보복 프레임과 다를 바 없는 허구"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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