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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종합
美 의회 “트럼프, 對北 전략 제출해라” 요구국방수권법안 타협안, 국방장관 대신 대통령에…매년 대북전략 갱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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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0  12: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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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등을 담은 대북전략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상·하원이 합의안 2018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법안통과 90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전략을 의회에 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는 또 대통령이 매년 이를 갱신할 것을 요구했다.

더 힐은 양원 대표들이 회의 후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 “미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기존의 모든 제재를 전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우방과 다른 국가들도 기존의 국제제재 이행에 나설 수 있도록 포괄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선택지를 유지해야 하고,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압력수단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대북전략 제출 조항은 상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에만 들어있었으나 이번에 양원 합의를 거친 법안은 제출 주체를 국방장관 대신 대통령으로 변경했다고 더 힐은 전했다.

하원이 통과시킨 수권법안에는 이를 북한의 지속적 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우려만 포함돼 있었다.
 
더 힐에 따르면 국방수권법안은 의회에 제출할 대북전략 내용에 △알려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례 △북한과 중국 관계 및 북한과 러시아 관계 설명 △한반도에서 바람직한 외교, 경제 및 안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담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드맵 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관련자(당국) 및 대북전략 실행에 영향을 끼칠 역량이나 자원 부족 사항을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독자적 또는 다자적인 선택지가 무엇인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협력국의 기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더 힐은 또 타협안에는 대북전략이 매년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는 앞서 2018 회계연도에 7000억 달러(약 780조 7800억 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8일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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