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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종합
“쌀 한 톨 양보 못 해” 한미FTA 개정 공청회 파행농민단체 시작 20분 만에 달걀 던지고 단상 점거…“농축산인 죽이는 협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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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0  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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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FTA대응대책위 관계자들이 강력 항의하고 있다.

정부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

정부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사실상 무산됐다.

농축산 단체들은 개정협상 중단과 한미FTA 폐기를 요구하며 회의장에 난입해 공청회가 오전 내내 파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이 참여하는 ‘FTA 대응 대책위원회’는 이날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축산인을 다 죽이는 한미FTA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FTA 대응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0일 오전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장에 들어서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FTA대응대책위 관계자들이 강력 항의하고 있다.


대책위는 “정부가 트럼프의 ‘폐기’ 협박에 굴복해 한미FTA 추가 개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트럼프의 한마디에 제대로 된 반박도, 평가도 없이 이렇게 추가 개악을 강행하는 나라를 주권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관계자 5~6명은 공청회가 시작되자 ‘한미FTA 체결 결과 농축산업 반 토막’, ‘농축산업 볼모로 하는 한미FTA 즉각 폐기’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이들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미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순서에서 한미FTA가 상호 호혜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하자 “거짓말 하지마”, “이완용이 끌어내”, “쌀 한 톨, 고기 한 점 양보할 수 없다” 등을 외쳤다.

   
▲ [그래픽] 한미 FTA 개정 절차


“문재인 대통령, 야당 시절과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나. 농업 챙기고 한미FTA 폐기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무대를 향해 달걀과 신발을 던지고 책상 위에 올라가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 관계자들에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상황을 정리해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트럼프 공무원이냐”, “공청회 무산을 선언하라”라고 외쳤고 경호원들이 이들과 공무원 사이에 섰다.

대책위 관계자가 공청회 최고 책임자인 강성천 통상차관보에 종이 뭉치를 던졌고, 강 차관보는 “추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는 원래 낮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경제적 타당성 검토도 마치지 못하고 9시 50분께부터 중단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27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을 하고 “대외 무역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한미FTA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농축산업의 일방적인 피해로 관련 종사자는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청회 순서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를 하지 말고 토론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FTA 관련 공청회는 전에도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2월 2일 한미FTA 체결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농민·시민단체의 반발로 시작 30여 분 만에 중단됐다.

당시 공청회는 개회선언과 경과보고만 한 채 주제발표와 토론 없이 마쳤지만, 정부는 당일 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협상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분야를 제외를 촉구했다.


농협 조합장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 제외해야”

한편, 농협 농업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농업부문은 이미 한·미 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협상에서 절대로 추가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농업부문이 개정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업 조합장들은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농축산물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이라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65억 달러(약 7조 원)에 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정 이행이 진전될수록 관세감축 누적 효과가 더욱 커져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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