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정치종합
국회 예결위, ‘적폐청산’ 여야 공방…‘검사 자살’ 충돌野 “무리한 하명수사로 비극” vs 與 “인권침해 운운 부적절”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10  17:45: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 2018년도 정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안 논의를 위해 10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정부가 죽인 것” 한국당 이장우 발언에 민주당 반발
전병헌 “적폐청산은 부조리 관행 개선에 초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적폐청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 사망사건이 여야의 대표적 충돌지점이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정한 적폐청산 수사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며 “국정원 수사 방해 혐의를 받던 검사가 투신했고 변호사도 자살했다. 무리한 하명수사가 쏟아져서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이 정부가 새로울 줄 알았는데 오로지 과거를 들추는 일에 총동원됐다’는 게 국민의 얘기”라며 “오죽했으면 현직 검사가 자살하겠느냐. 아무리 개인이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가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장우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정부가 죽인 것이다’라는 표현은 이장우 의원의 본심은 아니라고 본다. 표현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길 부탁하고 이 의원의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아침 7시 자녀들 보는 앞에서 부적절하게 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포렌식(증거분석) 위한 절차를 밟고 (아이들이) 등교 전이라 등교하는 시간까지 차가 나오고 담소하고 둘러보는 수준의 압수수색이었다”며 “무슨 인권침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 청와대가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및 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장우 의원은 “공문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비서실장이 장관급인 국무위원들한테 공문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직권 남용”이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장을 감독하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한테 지시할 내용을 총리를 ‘패싱’하고 내려보냈다”고 비판했다.

   
▲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었다”며 “적폐청산 TF를 구성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내부문제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 제시를 해서 (각 부처가) 당연히 만들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건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전 수석은 이어 “적폐청산은 특정 인물과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 부패 등과 연결된 제도, 시스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데 자연스럽게 문제와 관련된 인물이 있다 보니 ‘보복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문제가 잘 해결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3
최근인기기사
1
‘또 물의’ 강인, 이번엔 여친 폭행?...규현 “별명, 망나니 같다고 해 '강나니'”
2
‘조동혁과 열애’ 한송이, 김연경과 개콘서 황현희 혼냈다?...“장신女의 위엄"
3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수혜효과 누리는 ‘다산신도시’투자자 이목집중
4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 아닌 징역형 해달라” 호소...딸 언급되자 ‘오열’
5
‘열애설’ 이민웅 한혜연, 달달한 분위기 ‘다정샷’...“기습뽀뽀 인생뭐있어”
6
한송이, 셀카 찍는데 방해한 왕발...“혹시 남자친구 조동혁?”
7
‘품절사태’ 평창 롱패딩, 17일 이어 22일 평창 온라인스토어 ‘마지막 입고’...“홈페이지 접속폭주”
8
부산 ‘전매제한’ 투자자는 울상, 실수요는 함박웃음
9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용인 성복동 성복힐스테이트&자이 할인분양 즉시입주
10
용인 타운하우스 동탄캐슬타운하우스 도심형 전원주택 인기몰이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