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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세종·제주, 더 특별하게” 文정부 자치분권 시동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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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0  17: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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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상 왼쪽부터)이 10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모델이 될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균형발전에 시동이 걸렸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 산하에 설치될 세종-제주 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께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지금까지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 및 지원 사항을 다룬다.

세부적으로는 재정 분권, 국가 사무 이양 등 분권 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지 재생 및 농촌 활력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개선,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 시책 및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특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지방자치발전위 또는 지역발전위 본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특위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회의시설 등은 회의 개최 장소와 안건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해당 시·도가 지원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 제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이 각각 맡는다.

특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분과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분과위원회를 둔다.

세종분과위는 16명으로, 제주분과위는 18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고도의 자치권 부여, 행·재정상 특례 등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를 각각 설치했다.

정순관 자치발전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라고 해서 대한민국과 동떨어진 시·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시·도가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세종시와 제주도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지역 주도로 갈 수 있도록, 세종과 제주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려고 두 위원회가 자리를 마련했다”며 “세종과 제주의 경험은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라는 것이 생소하지만, 제주도와 세종시가 과감하게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겠다”며 “이제 믿고 맡겨도 좋을 만큼 자치역량을 갖췄으므로 맡겨주고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고 평가해서 부족한 점은 고쳐가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국제적 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금융시스템,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의 역할을 하겠다”며 “도민이 특별자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주형 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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