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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예산전쟁, 국비 증액에 진력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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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2  2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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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환 사회부기자

현안사업과 관련해 울산시와 불협화음을 내온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울산시당이 야당이 단체장인 울산시와 초당적 협력을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2018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권교체 등 정치적 환경변화라는 현실을 살펴보면 울산시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당초 울산시는 670개 사업에 국비 2조5000억원을 정부부처에 요청했지만, 1조9019억원만 반영됐다. 복지 중심의 새정부 정책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여파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울산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을 감안해 경기부양 효과가 크거나 신성장동력 육성분야 사업의 증액에 힘을 쏟고 있다. 주요 증액 발의사업은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동해남부선(울산~부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연계 기반시설 설치 등 ‘복지 확대, SOC 축소’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로 대폭 삭감된 SOC사업이다.

또 에너지융합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구축과 고효율 차세대 촉매 제조 공정개발 기반구축 등 미래먹거리 확충을 위한 R&D 분야 사업, 현 정부 울산공약사업인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설계비,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기획연구용역비 등 모두 19여개 사업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내고, 대출을 옥죄면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 여파로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 또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울산시 재정 약화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SOC 관련 국비 지원마저 줄어들면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지역경제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울산시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와 미래 청사진은 지역정치권과 울산시의 협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치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비 증액에 힘을 합치고, 울산시는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 상임위와 예결위 설득에 진력해야 한다.

최창환 사회부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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