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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시 일자리·중기지원행정, 냉정히 되짚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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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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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일자리·중기지원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종무 울산시의원은 14일 일자리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일자리 4만개 창출 목표로 일자리종합대책을 발표한지 8개월여가 지났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 기관을 한지붕아래 유치, 아이디어 한가지로 창업하고 싶거나 대기업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하고 싶은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체제를 갖추겠다며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루프­원스톱 서비스’ 구축 사업도 실패했다며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기업유치, 규제개혁, 직접적인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행정적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김의원의 지적은 예사롭지 않다. 2016년 말 기준으로 37%로 전국 평균 42.2%보다 낮았던 청년고용율과 전국 평균 8.4%보다 높은 11.7%에 달했던 실업률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거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중소기업들의 활력 또한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다.

울산시는 지난 3월말 일자리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일자리경제부서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청년펀드 등 44개 사업에서 5200여개 일자리 발굴을, 창조경제본부는 4차 미래신산업 육성 등 19개 사업에 6500여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또 구·군에서 470여개 사업 2만5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성과발표는 없는 상태다.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중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맞춘 것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에 의존, 지역산업 역량강화를 통한 새로운 일거리를 개척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금융-연구개발-기술지원-수출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체계 완성을 목표로 내세운 ‘원루프­원스톱 서비스’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다. 울산경제진흥원 건물에 입주해 있던 울산발전연구원과 승강기안전원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중기지원 관련기관을 입주시키기로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존 입주기관만 빠져나가 사무실을 놀리는 결과만 초래했다. 울산시의 일자리·중기지원 행정이 겉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짚어 봤으면 한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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