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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 반드시 설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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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2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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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 건립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예타 권한이 경제성만을 앞세우는 기획재정부에서 미래가능성을 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예산권 조정 방안에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따르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예타 권한이 과기정통부로 이관, 내년부터 적용되면 R&D 등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평가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시행하는 재 예타가 조속히 이뤄질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ETRI 울산연구센터 건립 예타 통과의 열쇠가 되는 중요편익 항목의 입증과 정책적 분석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효과적 대응으로, 울산연구센터 설립을 꼭 관철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TRI 울산연구센터(395억원) 설립 사업은 당초 기재부 방식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값이 0.35, 정책적 분석(AHP)이 0.334에 그쳤다. 한마디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통상 B/C값이 ‘1’을 넘어야 국책 사업을 진행할수 있고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연구개발 분야도 0.8은 넘겨야 하는데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것이다. 울산시는 즉각 반발, 미래가치추구라는 R&D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 이사회에 예타 재조사 신청을 해놓고 있다. 또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예타 조사기관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국가연은 예타 조사 기관 선정을 놓고 7개월째 고심해 왔다. 국과연 규정에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KDI가 전담해 예타를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사업좌초까지 우려됐다.

ETRI 울산연구센터는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이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도시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전 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먹거리 육성과 울산 특화전략 사업 보완을 위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ETRI는 정보화 통신의 발달을 배경으로 정보산업과 관련된 통신·전자분야의 발전과 필요한 지식기술의 개발 및 정보 제공·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연구기관이다. 핵심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에 이르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새로운 핵심 기술의 확보와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열린 경영 실현을 경영 목표로 삼고 있다. ICT융합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산업 육성이 절실한 울산으로서는 더없이 필요한 연구기관이 아닐 수 없다. ETRI 울산연구센터 건립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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