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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원자력발전 40년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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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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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호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전력산업은 국가 중추 기반산업이자 서민 생활안정에 필수 요소로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이다.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977년에 가동된 후 40년 동안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에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추가적인 수명연장 없이 폐로 되었다. 우리나라 원전 최초 수출 발전소인 신고리3호기(APR1400)가 가동되면서 가동 원전은 총 24개가 되었고,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6개의 신규 원전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다.

2017년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지 40년이 되는 시점이자, 탈원전을 향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처음으로 공론화 된 해이다. 2017년 10월20일 10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중에 가장 주목할 점은 공론화 토론을 거듭할수록 20~30대 젊은 층에서 신규 원전 건설재개를 지지하는 의견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측면에서 막연하게 공포로 다가왔던 지진, 쓰나미, 다수호기 고장 등이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건전한 토론을 통해 이성적으로 재판단된 것으로 생각된다. 최초 수출 노형인 APR1400이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에서 설계 인증을 받은 것을 보면 이미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기술은 세계 정상급에 올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이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즉 에너지전환 정책이 신규원전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조선업계 불황, 청년 실업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본다.

장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원자력발전소는 최초 가동이후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될 무렵엔 발전소 건설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회수되고, 해체 비용은 충분히 비축될 것이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와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원전 건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현호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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