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시의원, 지적
김정태(사진) 울산시의원은 14일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집행부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과 함께 차상위 계층으로의 혜택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명, 어금니 아빠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100여만원을 수급하는 등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올 9월말 보건복지부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국 160만1000여명이며, 울산은 1만8800여명으로 전국평균 3.09%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6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90만명 이상으로 늘려 장애인 연금 인상 등 복지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다 부정수급액 환수도 못하고 있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시해 특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의 소득 재산조사결과와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자동반영하고 각종 급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방지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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