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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울산시 일자리·중기지원정책 대대적 개선 시급”김종무 시의원 행감
일자리대책 성과발표 없고
중기지원기관 한곳에 입주
‘원루프…’도 사실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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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2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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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무 울산시의원은 14일 일자리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중기지원정책에 대한 대대적 개선을 지적했다.
울산시가 올초 야심차게 일자리 4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8개월여동안 제대로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일자리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하나로 중기지원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키는 ‘원 루프-원스톱 서비스’ 구축사업도 사실상 실패라는 비판도 제기돼 일자리·중기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김종무 울산시의원은 14일 일자리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 2016년말 기준 현재 울산 청년(15~29세)인구는 23만6061명이며, 이중 청년고용률은 37%로 전국평균 42.2%보다 낮고 실업률은 11.7%로 전국평균 8.4%보다 더 높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시가 지난 3월말 일자리 4만개 창출, 고용률 6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일자리경제부서에서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청년펀드 등 44개 사업에 5200여개 일자리 발굴을, 창조경제본부는 4차 미래신산업 육성 등 19개 사업에 6500여개 일자리 창출, 여기에 구·군도 470여개, 2만5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성과발표는 아직 없다”며 “근본적으로 일자리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정책이 현 문재인 정부의 일거리 없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일자리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청년 실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아울러 노인 일자리에도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는 “기업유치, 규제개혁, 직접적인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행정적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에서도 고용창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 예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한 ‘원 루프-원스톱 시스템 구축사업’도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는 지난 2015년 북구에 위치한 울산경제진흥원 자리에 지역 중기와 창업예비기업 지원을 위해 한 자리에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입주시키는 ‘원 루프-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울산발전연구원과 승강기안전원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유치해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련기관의 입주는 이뤄지지 않고 기존 입주기관만 빠져 나간꼴이 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치밀한 사전준비없이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 진행되면서 오히려 입주기관만 빼내서 공실률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며 “결과에 대한 대책과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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