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영 부산시의원 지적에 부발연 “재인용 표기 불찰” 해명
부산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4개구 통합 관련 연구보고서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 보고서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전진영(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15일 부산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원도심 통합비전과 발전전략 연구용역’이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베꼈다”고 주장했다.
부산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정부학회는 부산시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해 지난달 ‘원도심 통합비전과 발전전략 연구용역’ 보고서를 냈다.
전 의원은 “보고서를 검토해보니 이 보고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2010년 낸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과 지방재정 변화에 관한 연구’를 상당 부문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단체 통합의 필요성, 장애요인,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등 수쪽에 걸쳐 글자 한자 빠지지 않고 복사하듯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를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5월 현안분석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이 별도 발간한 ‘부산시 원도심 4개구 통합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용역보고서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며 “이것도 엄격하게 보면 표절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 원도심 통합문제는 부산의 정치적 대형 어젠다로 해당 지역에서 통합 여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중대한 사안의 이론적, 정책적 뒷받침이 될 용역보고서가 7년 전, 그것도 도시지형과 구조가 전혀 다른 도시의 보고서를 뭉텅이로 베낀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남의 도시 용역보고서로는 부산 원도심 통합의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다”며 “부산시는 표절한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발전연구원 측은 “용역보고서 전체 680여쪽 가운데 이론적 배경 부문의 10쪽이 재인용 표시없이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를 사용했다”며 “그러나 연구 정책논문과 달리 수탁과제는 표절 여부를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연구원 측은 또 “5월에 발간한 ‘부산시 원도심 4개구 통합가능성 검토’ 보고서는 내부용 자료이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담아도 무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