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시의원, 교육청 행감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 당부

누리과정 학비지원금 부정수급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근절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교육위 이성룡(사진) 의원은 울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도점검 결과 누리과정 학비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15년에 강북교육지원청이 12건, 강남교육지원청이 30건, 2016년에는 강북 28건, 강남 62건, 2017년에는 강북 4건, 강남 3건이다.

이 의원은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누리과정 학비 지원금 부정수급이 매년 발생하는 사유를 점검했다.

또 이 의원은 “2년 연속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물론 회계업무를 하다보면 업무미숙이나 실수로 잘못 청구할 수도 있지만 소액이라도 부정수급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누리과정 학비지원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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