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사회적참사법 상정 앞두고 핵심 쟁점서 공감대
기간조정 이견…조사방식 등 세부내용 추가조율 거쳐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기 위원을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루고 논의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2기 특조위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안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상정을 앞둔 가운데, 핵심 쟁점에 대해 두 당의 이견이 좁혀지는 모양새다.
특별법 원안에는 특조위원 9명 중 야당이 6명, 여당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지만, 지난 5월 정권이 바뀌면서 민주당에서는 구성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에 ’4·4·1 추천‘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것은 더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야당 몫 4명의 경우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국회 환노위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만큼 24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견이 일치하면 의석 과반수인 161석을 확보하는 만큼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활동기간 등에서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활동기간이 ‘2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으로 규정돼 있지만, 국민의당에서는 ‘1년 기본에 1년 연장’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체인양이나 조사방식 등 구체적인 문구도 조율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국민의당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