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울산총회 개막
226개 기초단체장 한자리에
분권개헌 촉구 건의문 채택
4대 자치권 보장 등 골자
여야대표 참석, 힘보태기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는 16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기현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4차년도 ‘전국총회’를 개최했다.
‘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국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개헌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명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보장, 국회를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으로 두는 양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정분권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7대3, 나아가 6대4로 개선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와 지방정부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방 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를 설치·운영하자는 요구도 포함됐다.
이날 여야 대표들도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헌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각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개헌과 지방자치 발전’과 ‘한국정치와 지방자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은 대통령 중심의 권력을 국민에게 나누고, 중앙에 집중된 것을 지방에 나누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지역의 일을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만큼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재정분권 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지방분권은 결국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지는 만큼 단체장들이 앞장서주고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정당대표 가운데 유일하게 단체장 경력이 있는데, 당시 지방행정이 힘들고 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지방재정권이 현재 8대2 수준에서 6대4 정도로 늘어나야 자방자치의 실효성이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시기와 관련해서 “시기보다 내용의 문제인 만큼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자치재정권과 입법권, 조직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가 앞서야 한다”며 “개헌은 헌법의 모든 범위에 걸쳐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시기를 못박지 말고 대통령 임기 중에 제대로 된 헌법의 틀을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을 고려, 기상청 김시중 지질재난전문가를 초청해 지질재난대응방안을 주제로 특강도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과 배우자들을 위해 16일과 17일 대왕암공원, 태화강 십리대숲 등을 둘러보는 문화탐방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박성민 대표회장(울산중구청장)은 “이번 총회는 내년 지방선거에 예정된 개헌 정국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성취하기 위해 개최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울산 총회를 기점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