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제2소위 정부형태 분과, 개헌특위에 보고서 제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4년 중임제보다 혼합정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년 중임제든 혼합정부제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제2소위원회 정부형태 분과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개헌특위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1명의 정부형태 분과 자문위원 가운데 6명의 자문위원들이 혼합정부제를 바람직한 정부형태로 꼽았다.
반면 4년 중임제를 선호한 자문위원은 2명이었고, 기타 의견도 나왔다.
자문위는 혼합정부제에 대해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 등을 관장해 행정부 내 분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고, 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상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는 등 교차적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총리는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높은 선호도를 충족하고 국민이 정부 수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자문위원들도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권력 집중의 원인으로 작용한 국가원수직을 폐지하고, 행정권 분권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권력 투쟁이 발생하거나 행정부 내 교착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집행권은 대통령이든 총리든 일방을 중심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독재화 경향을 해결하지 못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 재직 중인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의회의 입법권 분산을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역대표들이 참여하는 상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은 다수인구 지역 과다대표 현상을 방지하고, 소수인구 지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자문위는 국회의 독립성을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