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본회의 상정해야
여야 ‘예산칼질’ 놓고 공방
공무원 증원 등 첨예 대립
홍종학 임명 주요변수 부상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야는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초반 주도권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적폐청산’ 등을 놓고 연일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의 심사 역시 절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청와대가 이번 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강력히 반발할 것이 뻔해 이 문제도 예산안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중요 변수로 부상했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 충돌로 인해 생각했던 만큼 예산안 심사에 속도가 붙지 않자 ‘일요일 회의’까지 열며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지난 14~17일 나흘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을 토대로 예산안 심사를 했다. 현재까지 16개 위원회 가운데 6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국방위원회) 위원회, 16개 부처를 상대로 예산삭감 심사가 이뤄졌다. ‘예산 칼질’ 초반전에서는 많은 사업이 여야의 대립 끝에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
예결위가 삭감에 이어 증액 심사까지 정상대로 마치면 여야의 예산전쟁은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쟁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예산안은 여야 공방 속에 12월 말에 처리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해를 넘긴 경우도 있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해를 넘겨 1월1일 새벽에야 예산안이 처리됐다.
2014년에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강제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켰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본회의 개의 자체가 늦어지면서 예산안이 48분 늦게 처리됐다.
지난해에는 ‘박근혜 탄핵’ 정국 속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보다 3시간 57분 늦게 지연 통과됐다. 올해도 역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등 굵직한 쟁점 예산은 아직 조정소위의 심사대에도 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여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예산들이지만 ‘퍼주기 예산’ 등으로 규정한 야당의 반발이 만만찮아 심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보다 20% 삭감된 SOC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 특히 국민의당이 ‘호남 SOC 홀대론’을 내세우며 대폭 증액을 벼르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세출 관련 예산의 경우 관련 법안의 통과도 필요한 상황이라 여소야대 지형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