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역 정관가의 가장 핫한 이슈를 꼽으라면 ‘지방분권’ ‘지방자치강화’가 빠지지 않는다.
며칠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울산에 모여 한목소리로 ‘지방분권 개헌추진’을 촉구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으니 그 관심도가 오죽 높겠는가.
그야말로 광역 및 기초단체들이 ‘자치단체’의 꼬리표를 떼고 지방정부로의 위상강화 신호탄을 울산에서 쏘아올린 셈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등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지방권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 수장에게 집중될 권력 견제방안에 대해서도 이래저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권력과 권한을 갖게 되면 그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막강한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고, 지방의회와 지역정치가 그 역할을 위한 최선봉에 나서야 한다는거다.
실제로 전국 주요 도시마다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역정치의 위상강화를 주요 현안과제로 삼고 해법찾기에 주력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한 광역의회는 최근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까지 지방자치 관련 법령이 지방의회를 빼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치우친 반쪽짜리 규정이라고 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앞장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차원에서 해묵은 과제인 인사권독립, 보좌관 제도 도입 등에 대해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높이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울산도 광역 및 기초의회, 지역정치 상황이 ‘지방분권’이라는 숙명적 과제앞에 어떤 자화상으로 비춰지고 미래발전상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을 논하면서 “당장 의회와 무슨 연관이 있다고,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내뱉은 한 지방의원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 이유는 뭘까.
지방자치 22년을 맞고, 광역시 승격 20년을 넘긴 울산 지방정치도 이러한 자생력 강화 방안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 일처럼 인식해서는 안된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고 연구활동에 매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이들을 견제할 유일한 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수준이 향상은커녕 후퇴되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있을까.
소소한 지역민원 해결과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거수기 의회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 맞설 수 있도록 내공(?)을 쌓아야 한다. 현재 진행형인 시구군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매년 되풀이되어 온 식상한 현안, 대안 없는 일회성 문제제기 등의 구태연한 형식에서 벗어나 의회 위상적립에 가장 큰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에 대한 국회의 위상’과 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지방의회와 지역정치 구성원들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강화는 지방분권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형중 사회부 차장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