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회의 설치의지 확인
“촛불혁명의 요구 꼭 실현”
한국당, 불가→찬성 급선회
검찰 사정태풍 반작용 분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여야 정치 권의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검찰개혁은 ‘5·9 대선’ 때 모든 대선후보가 내건 공통 공약일 정도로 누가 집권할지를 떠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메스를 들이대야 할 우선 과제로 분류돼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은 다른 현안에 밀려 정치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모양새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여야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권이 가장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조 수석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정권이 정치검사의 권력남용으로 인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교대됐을 뿐, 검찰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조롱 섞인 별명이 있다”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이자 ‘충견’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다를 것이라 믿은 것이 착각 중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며 “결국 권력이 검찰을 놓아줘야 한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호소했다.
여야가 약속이나 한 듯 검찰에 메스를 들이대자고 나선 배경에는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무소불위로 통하는 검찰 권한을 통제하고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여기에다 최근 검찰이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을 기치로 여야 정치인을 상대로 한 ‘사정 태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더해졌다는 해석이 있다.
여권이 이날 당정청회의까지 소집해 공수처 설치 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 한국당도 공수처 절대불가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하는 기류를 보이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이날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패척결 역량 강화 △검사부패 엄정대처 등 4대 원칙 아래에 공수처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회의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국정과제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장제원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검찰 스스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에 과감한 메스를 대야 한다”며 “그 처방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과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의 설립”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과 무관하게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