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임명
18개 부처 장관 중 3명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野 “인사원칙 후퇴” 비판
예산·입법정국 급랭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이 완료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5월10일 이낙연 전남지사를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이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야당은 위장전입과 아들의 병역면제, 부인 그림 강매 의혹 등을 들어 맹공을 가했고 결국 이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명 21일 만인 5월31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리 임명동의안의 ‘반쪽통과’는 앞으로 있을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듯했다.
실제로 18명의 장관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3명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됐고 안경환·조대엽·박성진 후보자는 지명 후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부인과 딸이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문제가 돼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졌다. 조대엽·박성진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더 커지거나 새로운 의혹이 부각돼 결국 낙마한 사례다.
이처럼 장관 후보 중 낙마자가 나오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야권은 청와대의 인선을 맡은 인사·민정 라인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인사 5대원칙’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로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5대 인사원칙을 언급하면서 “선거 때 말씀드린 것은 원칙이었다.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애를 먹은 인선이 있었던 반면 현직 의원을 장관으로 발탁한 경우는 일사천리에 가까울 정도로 국회 검증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돼 ‘현직 불패’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을 마쳤으나 여소야대라는 국회 구도 상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마지막 퍼즐이었던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탓에 한동안 야당과의 관계는 냉기류가 흐를 전망이다. 여기에 적폐청산을 두고 야당이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할 소지가 크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과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기국회 기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상도 추진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