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건위 행감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등
산업재산권 지원 강화
조선업 관련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공급확대 촉구
‘휘청거리는 울산경제를 살려라~’
산업수도 울산의 경제회복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무형재산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전통적 주력산업인 조선업 회복을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울산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 부분을 집중 점검했다.
문병원 의원은 경제진흥원측에 중소기업의 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한 인증사업과 산업재산권 출원 등 무형재산권에 대한 지원강화를 강조했다. 중소기업 경영시스템 유지 인증사업은 5월에, 산업재산권 인증지원 사업은 7월에 조기 마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경영시스템 관련 인증제도는 ISO 9001(품질경영), ISO 14001(환경경영) 등으로 ISO 인증은 수출이나 제품납품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업의 무형재산이다. 또 산업재산권은 기술발전 시대에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출원시 100만원, 인증시에는 50% 이내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문 의원은 “무형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어느 기업체나 중요한 일인 만큼 경제진흥원에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길 의원은 조선업 경기악화에 따른 신용보증과 특례보증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역대표 산업인 조선업의 경기악화에 따라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감안하면 보증공급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2017년도 보증공급 목표를 1만3200개 업체에 3300억원으로 했는데, 이는 2016년도 공급목표 3000억원과 비교해 300억원 증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정책보증이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성격이 내포돼 있는 서민금융지원이라면 어느정도 사고를 감수하고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송 의원은 “조선업 관련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실적이 전국 지원규모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례보증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