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민선6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정부 TF팀’ 구성 제안
‘울산형 인재개발원 설립’ 제안 등 큰 성과 평가
일부의원 지역구 민원해결 주력 등은 ‘옥에 티’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울산시의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6대 시의회의 마지막 행감은 굵직굵직한 대형이슈는 없었지만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감사가 아닌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역구 민원에 주력하거나 단순히 문제점만 재탕하는 모습은 ‘옥에 티’로 남았다.

이번 행감을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데다, 민선 6기 결산과 맞물리면서 자유한국당 일색인 시의회 조직이 과연 어느정도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지 ‘기대반 우려반’ 시각이 팽배했지만, 예리한 질의와 집행부 눈치보지 않고 채찍을 드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대체적으로 기대 이상이란 평가다.

울산시가 야심차게 일자리 4만개 창출이란 목표를 제시했지만 8개월여동안 제대로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펼치고 있는 점을 파헤친 부분과 지역 최대 현안문제인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대정부 해결 TF팀’ 조직 구성을 비롯해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재정자립 등 로드맵을 새롭게 구축하고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지방법인세’ 도입과 ‘울산형 인재개발원 설립’ 제안은 이번 행감의 가장 큰 성과로 요약된다.

시와 금융권의 업무미흡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들이 분양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지연손해금을 물게되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등 기업지원책이 부실하다는 지적, 울산교육발전협의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유명무실한 점,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말뿐인 스마트 시티 정책, 학교신축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편성하는 등 부적절한 교육예산 집행 등 집행부가 민감해 하는 부분도 따끔하게 충고하고 사태해결과 개선을 촉구한 점은 행감의 질을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20년 이상 장기 미준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장으로 지역에서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슈가 됐던 일명 ‘어금니아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단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복지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행감 기간동안 지역 이슈로 떠오른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안과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울산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대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 대목이다.

그러나 감사의 충실도에서 의원들간 준비 수준에 편차가 드러났고, 그저 언론내용만을 인용하거나 기존 문제에 겉핥기식 당부성 질의가 여전한 점은 오점으로 남았다.

피감기관 한 관계자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예전과 다르게 봐주기식 감사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