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선의 고강도 검증 만큼이나
행정의 감시자인 국회의원에게도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필요해
“앞으로 장관후보로 나설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나?” “만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하려거든 아예 발가벗고 나서라. 직계는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까발려 질 수밖에 없을 것.”
청와대가 22일 불법적인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은 물론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임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정부청사와 여의도 정치권 등에서 회자되는 웃지못할 얘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힌 고위공직자 자격기준은 한마디로 앞으로 부정·부패의혹의 언저리에 있는 공직 후보자는 이같은 촘촘한 그물망 검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날 밝힌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이 완성된 직후부터 적용될 방침이어서 22일 기준으로 ‘과거는 묻지마식’이 된다. 더욱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이 홍 장관에 대해 문정부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고강도 ‘날선’ 공직자 검증 기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앞으로 이같은 엄격기준을 들이대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임엔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심은 문재인 정부 4년6개월 남은 임기동안 일부 국무위원 또는 고위 공직자가 중도사퇴 또는 개인사정으로 직을 떠날땐 이날 밝힌 전방위 검증기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전문성과 높은 도덕성, 국정 능력 등을 고루갖춘 소위 ‘물 좋고 정자 좋은’ 후보자가 나올까 라는 것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역대정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청와대 고위인사의 경우 이번 청와대가 공개한 7대 검증기준에 아무런 장애 없이 무난하게 통과 할 수 있는 후보자는 ‘가뭄에 콩나듯’한게 사실. 새정부 출범 초기 총리 후보자는 물론 장관 후보자의 낙마사례의 절대다수가 여기에 속했다.
더욱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연령대의 경우 대부분 50·60대 중·후반부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과거사’가 ‘명경’처럼 투명할 수도 없고, 부모와 가족 등과 직간접 연계할 경우 도덕성에 완전 자유로운 후보자는 눈뜨고 찾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고강도 인선 기준은 지금부터의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적페청산’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볼때 과감한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겐 상대적으로 자유로워도 되는 것일까?.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해마다 300명에 대한 재산등록 및 변경자료를 보게 되면 부동산 투기의혹은커녕, 재산증식과정이 투명한 의원은 과연 몇이나 될까. 여야 정당에서 총선후보로서의 검증기준은 ‘내로남불’ 그 이상을 넘어 검증자체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본격 선거 현장에 상대 후보자 또는 유권자로부터 문제가 불거질 때면 오히려 자당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를 엄호하는 행태까지 연출한다. 국회 등원 이후 임기중 검은돈 의혹이 불거지면 대놓고 방탄국회를 열어 방어까지 나서는 형국이다. 검찰 등 사정당국에서 소환요구를 받는 현역은 먼저 성실하게 대국민 사과와 소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 한푼도 받자 않았다”고 딱 잡아 떼는 것부터가 먼저다. 그리곤 표적수사를 한다면서 큰소리친다. 여의도 금배지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 고위공직자들만 고강도 검증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형평성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을까? 정치권에 바란다.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공직후보자 공천부터 고강도 검증을 실시하라. 그리고 2020년 실시하는 21대 총선엔 정부 고위 공직자 후보에 비해 더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도록 기대한다. 김두수 정치부 서울본부장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