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12월초 이전에 기초소위 구성해 조문화 작업해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은 23일 “이번이 개헌·선거구제 개편의 적기”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세부 방향에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신경전을 벌여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과 ‘개헌 관련 확대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및 간사, 정개특위 위원장 및 간사 등도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개헌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서 “국민의 70%, 전문가·국회의원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지금이야말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의 3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기회가 찾아왔는데 국회가 이번에 7차 개헌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더는 국민을 볼 면목이 없어진다”면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12월 초 이전에 개헌특위 산하에 기초소위를 구성하고 조문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약속한 기간 내 헌정사를 새롭게 쓸 옥동자를 내놓지 않으면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냐는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도 “개헌과 관련해 지금이 적기”라면서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도 “헌법 개정의 당위성, 또 시기의 적절성에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2월까지 소위에서 개헌안이 완성되고 5월에는 부의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헌 논의의 방향을 놓고는 여야의 강조점이 달랐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내고 권력구조 문제도, 국민의 온전한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구제가 된다면 야당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질적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우리나라는 권력구조 면에서 한계가 왔다”라면서 “이번 개헌에 분권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개헌은 20대 국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나아가 선거구제 개편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구조뿐 아니라 정당 구조도 분권형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다당제”라면서 “국민만 보고 선거제도 개혁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는 여권이 권력구조보다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헌은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권력 구조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때때로 ’권력구조는 그냥 뒤로 좀 미루고 합의가 잘 될 수 있는 기본권과 지방분권만 가지고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을 권력을 가진 실세들이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개헌 합의를 이뤄내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은 “개헌이 안 되면 이상한 상황인데 실제로 개헌 주체인 국회는 개헌문제에 대한 자신감이나 명확한 계획·일정에 대해 확신을 못 하는 좀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개헌의 유일한 연계사항이 선거제도 개혁으로, 연말·연초에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