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법사위 회의 참석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사진)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울산 원외재판부 신속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김창부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울산시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다”며 “울산지역의 오랜 숙원이며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원 규칙 개정만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 등 5개 지역에 설치돼 있고, 울산을 비롯한 인천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2019년 수원고등법원 설치 등에 따른 수도권 지역 원외재판부 등과 함께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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