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교문위 법안 공청회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사진)은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공청회에 참석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청회에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에게 창작장려금·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비율 이상 이들의 작품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각종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고려해 학습지원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간강사를 위해 마련된 법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고용 불안과 부당 처우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나서 대학과 시간강사들의 조율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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