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최저임금 간극…초고소득 증세 등 부수법도 ‘뇌관’
야3당 부결 거론 ‘벼랑 끝 전술’…예산 지각처리·‘준예산’ 사태도 배제 못해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사흘 앞둔 29일 여야는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예산결산소위와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체인 ‘2+2+2’ 회동 등 실무 채널을 통한 예산 심사가 근본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원내 사령탑끼리 최종 담판에 나선 셈이다.
전날까지 남북협력기금 등 일부 항목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긴 했지만 최대 걸림돌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문제 등을 놓고 사실상 원안을 고수하는 여당과 강행 시 부결 카드까지 꺼내 든 야3당이 근본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원내대표 차원의 돌파구 마련 외에 다른 수가 없다는 게 국회 안팎의 대체적 중론이다.
게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25개 법안을 세입 부수법으로 지정한 것을 놓고도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수정안 발의 입장을 못박고 있어 부수법 처리 역시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 예산안과 부수법이 자동 부의된 상황에서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이 지각 처리되거나 최악의 경우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회동을 하고 본격적인 예산 협상을 시작했다.
정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본격 가동되고 나서 매번 법정 시한 내에 예산 처리를 했다”며 “그 전통은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올해도 12월2일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지도부 뿐 아니라 의원들도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며 시한내 예산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는 별도의 ‘2+2+2’ 회동을 통해 쟁점 사업에 대한 절충을 이어가는 한편 예결위 간사들 간의 ‘소(小) 소위’ 회의도 계속하며 막바지 심사를 진행한다.
여야 지도부는 예산 처리를 놓고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정국에서 민생 예산을 제 때 처리하는 것이 최대의 안보라고 야당을 압박했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파국이 불가피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최저임금 보상,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등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필요 예산”이라며 “국회는 기본적 직무라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생이 곧 안보”라며 “여야 간 ’2+2+2 회의‘와 예결위 ’소소위‘가 공전만 거듭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생안보예산에 대한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예산과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 법인세 인상 등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이것은 좌파 포퓰리즘적 국정운영 철학을 야당에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여당이 공무원 증원 문제를 고집하며 내년 예산안이 표류할 조짐”이라며 “무조건 공무원을 늘려달라는 것 대신 정부가 먼저 혁신의 성과를 내놓긴 바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예산안 협상의 암초를 정부가 먼저 제거해주길 바란다. 공무원 증원 문제의 해법은 상식을 따르면 된다”며 “소방안전관 등 필수 현장인력은 증원하되 무차별적 내근직 증원은 무책임하고, 구조개혁과 인적 재배치를 통해 일선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혁신하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