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1조823억여원 책정
옥동청사 매각대금 일방 책정
에너지산단 분양률도 높게잡아
사실상 확보 어려운 예산 많아
다른 사업에 악영향 미칠수도
29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2018년도 예산액으로 1조823억9000여만원을 책정했다. 일반회계는 8627억원 규모, 특별회계는 2151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1년 수입의 예상 총합인 ‘세입예산액’ 편성과정에서 지나친 낙관론 등으로 예산규모가 상당부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일반회계의 5.07%를 차지하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440억원)은 신청사 이전후 남게 되는 남구 옥동의 현 청사 매각대금이다. 군은 현 청사 부지를 남구청이나 일반에 매각해 예산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남구의 예산편성 내역에는 군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지출액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다. 남구는 올해 추경을 통해 ‘울주군청사 부지에 관한 활용방안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추경에 매입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일시불이 아닌 10년 분할 매입을 검토 중인 만큼 군이 내년 세입으로 책정한 440억원은 확보여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다. 1159억여원이 책정된 에너지융합일반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역시 목표로 정한 세입액을 충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은 1159억원 가운데 원전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한 사업수입금 667억원을 산단 분양수익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군이 책정한 수익금은 높은 분양률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올해 수준의 분양률을 기록할 경우 수백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도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는 군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에너지산단 관련 원전특별지원금 403억원이 포함됐다.
군은 원전지원금을 연내에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지급 지원금 전액을 내년도 세입에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가 연내에 29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이 금액을 산단부지 보상비로 연내 사용할 예정이어서 내년도 세입에서 295억원 감소는 불가피하다.
전반적인 세입예산 책정이 실제 세입보다 10%가량 많게 편성돼 세입이 감소할 경우 다른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기선 울주군의원은 “세입에 맞춰 세출을 편성하는 만큼 정확한 세입예산 책정이 필수인데, 1조원대 예산안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입안을 편성한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며 “세입이 줄 경우 이를 바탕으로 세출을 편성한 다른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군청사 매각의 경우 일단 연내 매각 추진을 목표로 세입을 책정했고 다른 사업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는 예산 편성방식 자체의 문제일 뿐 무리하게 1조원을 넘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