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드물게 1000m급 봉우리가 7개나 연이어 있는 영남알프스는 울산 관광산업에 첨병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 곳에 케이블카 설치는 영남알프스의 활용도를 높여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세워진 지 15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다. 케이블카가 환경을 훼손한다며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려는 자치단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수 끝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절차밟기에 나선 울주군은 30일 오후 상북면사무소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공청회가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낙동강청이 본안협의 불가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초안협의에서 공동조사 실시 방안을 찬반 양측이 협의해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에 제시하라고 했고, 그 것은 반대측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 이유다.

낙동강청의 이같은 요구는 무리가 있다. 첨예한 대립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측과의 협의를 전제로 한 공동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낙동강청의 입장은 반대측에 공동조사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자치단체가 지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무래도 새정부 들어 낙동강청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임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한층 엄격하게 해야 한다”면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울산시나 울주군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봐야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낙동강청은 본안을 제출할 경우 협의 진행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단독조사로는 평가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울주군은 초안 협의 이후 반대측의 불참 속에 식생조사를 단독으로 실시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 예산도 10억원이나 들었다. 환경단체는 예산낭비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양측 모두 각자의 앞만 보고 달릴 단계는 분명 아니다. 정치적 대립은 일단 접고 ‘사회적 숙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머리를 맞대고 케이블카의 유용성은 얼마나 되며, 환경훼손은 얼마나 되는지 차분하게 따져보는 자리가 절실하다. 지역내 합의 없이 정부를 설득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하는 말이다. 새삼 우리 사회 어디에도 이같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 장치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