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부의 2일 정오로 연기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이견
여야 원내대표 막판 신경전
추가 감액 이뤄질 가능성도
국회 예결위 내년도 429조원의 예산안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이 임박했으나 여야가 막판 대립각으로 적신호가 켜졌다.
여야는 30일 내년 예산 자동부의 시점을 12월2일 정오까지 연기했다. 하지만 막판 조율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예산조정 소소위의 예산 감액 심사와 관련, 최소 1조8000억원 가량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감액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1조8000억원이 그대로 삭감될 경우, 여야가 우선순위로 올려놓은 주요 정책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놓고 울산을 비롯해 지자체간 나눠먹기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울산지역 국비도 당초 ‘99%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동시에 막판 아슬아슬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예결위 조정소위의 감액 규모가 6600억원이고, 지난 29일까지 조정 소소위에서 1조2000억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 삭감됐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최대 난관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놓고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그러나 6대 쟁점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정부 원안보다 837억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것을 비롯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등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예산에 대한 여야의 결단만이 남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전향적으로 물러나기 전에는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현재까지 협상 전망은 안갯속이다. 여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증원을 고집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예산안을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터라 최악의 경우 야3당의 실력행사에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중 세입 부수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틀 전 지정한 25개 법안 가운데 일부를 추려 최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어서 그 시기와 범위를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이날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전날 정책위의장 협의 도중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뜬 것을 놓고 사과를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김 의장의 사과없이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한때 파행 사태까지 우려됐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