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작성 방식도 이견…“단일안 만들자” vs “복수의견 병기하자”
정부형태 분과 간사 김종철, 토론 내용에 반발하며 자문위원직 사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또다시 최종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자문위원들은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 보고서에 어떻게 담을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문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보고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자문위는 이미 지난달 2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형태가 논란이 됐다.
정부형태 분과의 일부 자문위원들은 기존의 중간 보고서가 지나치게 4년 대통령 중임제 위주로 쓰여 있다며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형태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철 자문위원은 자문위 회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양 측은 보고서 내용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김 자문위원이 토론 내용에 반발하며 자문위원직을 사퇴했다.
보고서 작성 방식도 핵심 쟁점이었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정부형태를 포함해 각종 쟁점에 대해 자문위 명의로 단일한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자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러나 다른 자문위원들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일안을 내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병렬적으로 담자고 반대했다.
결국, 자문위 최종 보고서의 내용과 작성 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이날 회의도 보고서 채택 없이 산회됐다.
한 자문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견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단일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오늘이 마지막 전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