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 정책 여야 간극 커
일부 정책 완급 조절 불가피할 듯…내년 이후도 정책 불확실성↑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2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확실성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 정책이 일단 발목을 잡히면서 일정부분 완급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장 이달 중에 발표 예정인 7개 혁신성장 관련 대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개선 대책, 내년 경제정책 방향 등도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비록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겼지만 머지않아 타결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 준비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결국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이 ‘암초’…새 정부 정책 궤도 흔들리나
3일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예상대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자금 지원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이 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늘어나는 공무원은 모두 소방·경찰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증원 규모를 1만500명으로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7천 명, 국민의당은 9천 명을 내세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새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며 향후 막대한 예산이 지속해서 소요될 공무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해서 지원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한은 명시하지 않아 야권의 질타를 받아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보면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고소득자·법인의 세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 우려대로 여소야대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이 최소한 핵심 정책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물러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정책 탓에 자칫 429조 원에 달하는 전체 예산안이 통째로 발목을 잡히면 재정 집행 시기를 놓쳐 지출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 이후에도 야권의 견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는 정부·여당 스스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손질’을 준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안이 기한 내에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경기나 정책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시간을 더 많이 끌게 되면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초조해진 정부…향후 발표 예정인 정책 영향은
여야는 일단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마음이 초조한 것은 정책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 정부다.
예정대로 예산안을 집행하려면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국무회의 의결, 예산 배정, 부처·사업별 집행 준비 등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업 규모가 작지 않은 새 정부 첫 사업들은 사업 시행 준비를 위해 일분일초가 아쉬운 상황이다.
지방 정부 사업 중 중앙 정부 예산을 매칭하는 사업들도 중앙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달부터 발표가 예정된 각종 정부 정책들에도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잔뜩 꼈다.
이달에 발표하기로 한 혁신 대책만 해도 제조업 부흥전략,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대학 운영계획, 연구개발(R&D) 프로세스 혁신방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 기본구상, 하도급 공정화 종합대책 등 7가지에 이른다.
발표 일정이 이미 한 차례 밀린 대책들도 적지 않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판교창조경제 밸리 활성화 방안,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등이 그 예다.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들은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투입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관련 부처 논의부터 세부 조율이 되지 않아 공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과 경제정책의 방향 등을 담는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일단 예산안 처리가 다소 늦어져도 예정된 정책 발표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혁신·서비스 대책 등은 부처 간 조율이 더 중요한 변수이며 재정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도 이달 20일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산안 변동 내용을 반영할 시간은 충분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정됐던 정책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안 되겠지만 다소 지체되더라도 기존 일정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