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책반, 예결위 간사 접촉
울산~함양 고속도로 건설 등
10개 SOC사업 당위성 설명
여야 막판 대치 속 물밑대화
3당 원내대표 오늘 공식회담
울산지역 내년 국비 확보여부가 막마지에 접어든 3일 시와 정치권은 울산~함양 고속도로 건설 등 SOC사업 10개 항목 2000억원 증액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울산시 ‘국비 대책반’은 2014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라 지난 2일 국회의 법적 처리시한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공무원 증원여부를 둘러싼 막판 쟁점을 놓고 대치 중인 상황에서 최소한 2000억원 증액에 사활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휴일인 3일에도 국회예결위 여야 간사들을 대상으로 직간접 접촉을 갖고 지역 국비의 증액 필요성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막바지 손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 김도읍 간사와 여당간사를 직간접 접촉, 지역 SOC예산 증액 필요성을 전방위로 어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체 429조원 가운데 감액분을 놓고 지자체가 나눠 가져야 하는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이날 자숙모드 속에서 물밑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아 여야는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을 비롯해 최저임금 후속예산 등 쟁점 사업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 교섭단체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별도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단에 협상을 일임한 핵심 쟁점 사업을 제외한 비쟁점 사업에 대한 실무 심사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날 심야까지 마라톤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을 선언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은 3자 회동은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 등 개별 접촉을 통해 입장차 좁히기에 나섰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다음날인 4일 오전 공식 회담을 한 뒤 타결에 이른다면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을 놓고 입장차가 선명해 완벽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정기국회 회기 마감인 9일, 최악의 경우 이마저도 넘겨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우려도 거론하지만 여론의 거센 역풍 등을 감안할 때 그 이전에 절충점을 마련해 타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