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CBM 추정물체 발사를 보는
한·미 대통령간의 온도차 느껴져
생존 걸린 북핵에 보다 단호한 대처를
북한이 11월29일 오전 3시18분께 서해안 평성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 스스로 ‘화성-15형’으로 명명한 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2개월 반 만에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했다. 고각발사로, 최고 고도 4500㎞, 비행거리 960㎞로, 실제 1만㎞ 이상의 미사일발사 성공으로 평가됐다.
이를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책임공방이 한창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원유공급 중단을 비롯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가 직접 손보겠다(We will take care of it!)”고 강한 어조로 대응했다.
중국 정부는 ‘우리도 할 만큼 다 했으니, 마음대로 해 봐라’라는 의미로 일면 대미 강경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견제에서 자포자기적 분위기마저 풍기고 있다. 특히 관영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나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에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불렀다고 비판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러시아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1년 7월(실제로는 2000년 7월)에 김정일을 만났던 당시 김정일이 “핵탄두를 서울로 날려보낼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국가두마(Duma 하원의회) 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난 이후 내년 러·북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김정은을 러시아에 초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을 끼고돌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주변국들이 무슨 소리를 지껄이든 그것은 북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이 아닐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욱 중요한 핵심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단계 유도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미국의 감각과는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한다.
사실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그때마다 면전에서 박대를 당하는 것 같은 수모들 겪었다. 신베를린 구상 제의 때도 그렇고, 이산가족 상봉 제의 때도 그렇고,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 제의 때도 그랬다. 그건 그렇다고 칠 수 있다. 미사일 발사를 장사정포 발사라고 한다거나, 9월 3일 핵실험의 지진강도를 5.7이라고 한다거나(타국에서는 6.3으로 평가함) 하면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뿐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적시한 재진입 및 종말단계의 유도기술에 대한 입증이나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가 확인되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까지 확인하고 모종의 행동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조치를 강구해 보겠다는 것’아닌가. 그 때는 늦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 훨씬 전에 미국식 레드라인이 설정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민족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전쟁이 또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우리민족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다. 그런데 현재의 흐름은 김정은 일당의 도발로 인해 모종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하게 결단의 순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