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설이 연기됐다.
4일 여야가 공개한 ‘새해 예산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지급 예정이던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가 9월로 연기됐다. 지급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이다.
내년 지급 대상 아동은 253만명으로 이중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 3천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된다. 상위 1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사회초년생 부부로 구성된 영유아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정부는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