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여야가 공개한 ‘새해 예산 합의문’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급 예정이던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가 9월로 연기됐다. 연합뉴스 제공.

 

아동수당 신설이 연기됐다.

4일 여야가 공개한 ‘새해 예산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지급 예정이던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가 9월로 연기됐다. 지급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이다.

내년 지급 대상 아동은 253만명으로 이중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 3천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된다. 상위 1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사회초년생 부부로 구성된 영유아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정부는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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