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한다고 해도 굴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대북 제재로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위기를 맞더라도 두 손 들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가 지적했다.
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8일 통일부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연 ‘2017 신경제지도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 제재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진 교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북한 경제는 아직까지 큰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 기간 북한 경제가 사실상의 개혁과 시장경제화에 힘입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평양의 휘발유 값은 두 배 올랐지만 버스나 택시의 운임은 원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시장에서의 식량가격 역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전방위적인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금방 자라난 (북한의) 중산층과 장마당(시장) 세력이 위축될 것이고 북한 사회가 시장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자본주의화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제재를 풀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변화를 다그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재는 결과적으로 갈등을 전쟁위험에까지 증폭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접목시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파구의 예로는 2010년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한 5·24 조치 중 유엔 제재 범위에 들지 않는 분야의 해제와 개성공단 재개 검토를 들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북한을 시장경제의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