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선거구제 개편 최대 화두
공수처부터 규제프리존까지
여야 치열한 기싸움 벌일듯
국회가 11일부터 2주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 등 양대 과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회 개회 다음 날 치러지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정책 연대 등의 변수에 따라 향후 입법 국면에서 다양한 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나흘 넘긴 6일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이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최대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내년 2월까지는 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개헌의 핵심적인 요소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으로 규정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민주당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야는 또한 민생·개혁 입법의 관철 여부도 임시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두 법안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만큼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는 있지만, 여소야대인 현 국회에서 밀어붙이기에는 한계도 있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고민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혁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옥상옥’으로 보고 있고,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한국당은 이들 법안 대신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태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방송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