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술 DB 구축비용 지원근거 마련
DB 체계적 구축 성능·안전 확보 기대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을)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개발에 자동차 및 부품등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연혁과 유권해석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관련 지원이 전무해 이로인한 갈등이 지속돼 왔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법률에 안전기준 또는 안전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며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본격적인 특위활동도 펼쳤다. 특위는 박 의원을 비롯해 각 당의 4차산업, 경제 및 규제개혁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또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잔디밭광장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서예 퍼포먼스도 주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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