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10일 울산시의회의 울산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실심의, 봐주기 심의’라는 평가를 내렸다.

울산시민연대는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세입 3000만원, 세출 5억5600만원 삭감됐고,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삭감액 중 가장 적다”며 “삭감액만으로 예산심의의 적정성을 평가하긴 어렵지만 시의 예산안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질적 변화한 것이 아니라면 부실심의, 봐주기 심의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시의회의 최근 10년간 울산시 당초예산 삭감액을 보면 적게는 10억여원(2010년)에서 많게는 70억여원(2009년)이다. 10억원 미만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연대는 또 “(심사과정에서의) 주요발언을 살펴보더라도 의미있는 발언을 하는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파고드는 의원을 찾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적정성과 예산배분 타당성 검증이 이뤄져야 함에도 너무나 많은 부분을 놓친 결과가 지난 10년간 가장 적은 삭감액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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