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GS홈쇼핑 4억8천 뇌물 및 기재부 20억 예산배정 압박 혐의
전병헌 “저와 상관없어” 부인…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밤늦게 결론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각종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렸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전 전 수석은 심사 직전인 오전 10시 24분께 도착했다.
전 전 수석과 검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전 전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다”며 “최선을 다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 자신의 전 보좌관인 윤모씨와 e스포츠협회 관계자들이 주도한 것이라면서 자신은 대체로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면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뇌물을 공여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e스포츠협회를 챙겨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구체적 개입 정황이 뚜렷하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000만 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서 700만∼800만 원 대의 기프트카드 등을 받아 가족 등이 쓰게 하고 가족과 본인이 직접 롯데그룹 계열인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공짜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또 전 전 수석은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 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 시절 e스포츠협회에서 근거 규정 없이 급여를 받고 가족 해외여행비를 지원받았으며, 협회 돈으로 의원실 인턴과 비서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총 1억원가량의 협회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도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 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롯데홈쇼핑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