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정당국, 사실 아니라고 회신…지속적 영사조력 실시 예정”
한국 법무부, 전씨 관련 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개최 예정
정부는 2015년 발생한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과 관련해 일본에서 복역중인 한국인 전모 씨가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 측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주일본한국대사관은 10월 30일 영사면회 및 우리 영사 앞으로 전씨가 쓴 자필서신(11월9일 접수)을 통해서 전 씨가 교정당국으로부터 폭행, 모욕, 지네 던지기 등 괴롭힘을 당했고,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주일본한국대사관은 일본 교정 당국 직접 면담 및 서한 발송을 통해 강력히 일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교정당국은 지난달 20일과 지난 4일 등 2차례에 걸쳐 보내온 진상조사 결과 회신을 통해 전 씨가 주장하는 폭행, 모욕 등은 사실이 아니며, 본인의 요구 시에는 언제든지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 씨의 국내 이송 추진과 관련, “우리 법무부가 ’수형자정보통보서‘를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로부터 접수해 현재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한국 법무부 주관)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간 수형자 이송 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유학 중 죄를 범해 현지 교정시설에서 수형 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이 국내로 옮겨 잔여 형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출소한 뒤 보다 빠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사법 공조 제도다.
당국자는 또 “지금까지 총 18회(금년 4회)에 걸친 영사면회를 통해서 전 씨 수감 및 건강상태를 지속 확인해 오고 있으며, 일본 교정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영사조력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씨의 어머니는 이날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을 지난 4일 만나고 왔다”며 “아들이 ’교도관에게 수차례 맞았다‘며 통증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작업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오른팔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다”며 “그런데도 아들은 단 한 차례 치료도 받지 못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욕설을 듣고 있다”고 인권침해를 호소했다.
전 씨는 2015년 11월, 태평양전쟁 일본인 A급 전범들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진입한 뒤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일본 후추(府中)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