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민 중심 실무위 발족...본안협의 마무리까지 총력
울주군민 중심 실무위 발족
본안협의 마무리까지 총력
공동식생조사 요구 불합리
낙동강환경청 등 설득 계획
반대단체와의 논의도 병행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에 그쳐야 하며 절대성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전문 검증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지 소수의 반대단체에 휘둘리는 것은 무조건적 사업지연을 초래해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앞두고 울주군 주민들이 12일 “반대단체가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공동식생조사에 불참하고 이 문제가 사업추진의 법적·절대적 요건이 될수는 없다”며 사업추진을 위한 전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본안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직된 공동식생조사 요구에 일부 반대단체가 무조건적 반대로 일관하자 사업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며 진행중인 본안협의 절차가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명분없는 반대로 사업차질 안돼”
서울주발전협의회는 12일 언양63뷔페에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사업 실무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김기현 울산시장과 윤시철 시의장, 한성율 군의장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낙동강환경청이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협의 당시 제시한 반대단체와의 공동식생조사는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대단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불참하고 이것이 본안협의의 전제가 된다면 행정기관이 어떤 사업도 추진할수 없는데 이는 ‘초법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김광태 실무위 공동회장은 “당초 예정지(신불산)에서 낙동강청의 요구대로 현 위치(간월산)로 변경했는데도 본안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낙동강청은 반대단체와의 공동조사를 조건으로 제시했고, 반대단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사업을 흔들고 있다”며 “이는 낙동강청도 반대단체도 법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과정에서 일부단체의 반대가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단체에 의해 (시장이)고발까지 당했다”며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반대하는지 상식으로 이해가 안된다. 울산을 위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한 실무위는 △행복케이블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행복케이블카 사업이 영남알프스를 보존하는 최상의 대안임을 확신한다 △일부 반대단체의 명분없는 반대를 규탄한다 등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실무위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부, 낙동강환경청 등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을 펼칠 계획이다. 또 반대단체와의 논의도 진행해 ‘훌륭한 자연환경은 고령층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공유해야 하는 만큼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 전달할 예정이다. 이같은 설득에도 본안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공동조사문제 갈등’ 당혹
실무위의 ‘공동 식생조사는 불합리한 요구’라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관할 낙동강환경청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반대단체의 계속되는 공동 식생조사 참여거부에 대해 “환경영평가법에 따르면 반대단체의 거부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수차례 무산될 경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며 “시와 군이 공동식생조사와 관련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참여를 거부했는지 여부는 관할 낙동강환경청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공동식생조사 요구는 이례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당혹감을 나타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낙동강환경청은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공동식생조사를 제시했다”며 “원만한 협의를 위해 제시한 조건이 오히려 걸림돌 형태로 작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낙동강환경청은 “당초 제시한 공동식생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안협의 진행이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