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스로 공권력 무력화…불법시위자 사면하면 안돼”
“문 대통령, 중국에 3불 관련해 단호한 입장 밝혀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3일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와 관련해 국가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상권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업체 보상금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유 대표는 “정부가 구상권 포기에 이어 과거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며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고 이들을 사면까지 해주는 일이 계속된다면 바른정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부터 3박 4일간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CCTV 인터뷰 내용과 리커창 총리와의 오찬 취소 등을 볼 때 중국은 우리를 약소국으로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굴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우리의 군사주권을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대표는 “중국에서 집요하게 확인하고 있는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북핵 문제 돌파구로서의 방중 의미가 있다”며 “문 대통령은 할 말 다하고 중국에 노(No)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