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책금리 0.25%P 인상...내년중 2~4회 추가인상 시사
美 정책금리 0.25%P 인상
내년중 2~4회 추가인상 시사
국내 기준·시중금리 상승 불가피
9월말 울산 가계대출 20조2천억
내년부터 DSR까지 시행하면
50세이상 자영업자 직격탄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잇단 인상으로 향후 점진적인 대출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부채를 보유한 울산지역 가계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이자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말 현재 울산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 11조6925억원을 포함해 총 20조2000억원에 달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4일 새벽(한국시간) 정책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의 금리는 다시 같은 수준이 됐지만, 미국이 내년 중 2~4회의 금리인상을 시사해 조만간 국내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금리 상승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국내 주요 은행들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고정금리 뒤 변동금리 전환) 등 주요 금융상품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지만, 미국 금리의 단계적 상승이 예고된 만큼 가계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체감지수는 커지고 있다. 금융 대출금리 상승세에 속도가 붙을 경우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위험가구를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나면 가계부채 부실화가 속도를 내면서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이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가구는 지난해 3월말 기준 전체 부채 보유가구의 11.6%에 달하는 126만3000 가구에 달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1.1%인 186조7000억원이나 된다.
특히 미 연준은 내년에 금리를 2~4차례 올릴 것임을 시사해 국내 대출금리의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면 고위험가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한은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고위험가구는 2만5000가구 늘어나지만, 대출금리가 1.5%P 오르면 고위험가구는 6만 가구나 증가한다.
또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절반 이상이 최근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출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내리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과다 대출 차주가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 저소득층(하위 30% 이하), 50세 이상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 중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원금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