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시간→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유지

3당 합의…연내 입법 추진

노동계 “개악” 반발, 제동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의 해법 마련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14일 당정에 따르면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연내 입법을 추진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야 3당의 합의안에 대해 노동계가 중복할증 문제나 입법 시기 등 핵심 쟁점에 반발하면서 난항이 거듭되는 탓이다.

그동안은 각종 정책 수립과 집행이 당정청 간에 큰 이견 없이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입법 드라이브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균열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만나 비공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3당 간사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할증률 150%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민주당 강병원 이용득 의원 등 일부 여권 의원을 중심으로 할증률을 200%로 올려야 한다는 반발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합의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민주당 지도부와 한국노총 지도부 사이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에선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과 근로시간 단축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는 점 등에서 연내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에서는 3당 합의안은 ‘개악’이라고 주장, 내년 대법원 판결을 보고 난 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한국노총에선 “지난 대선 전에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정책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집권한 뒤에는 태도를 바꿔 재계에 유리한 합의안을 만들었느냐”는 취지의 항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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