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산업계 요구·생존전략
상여금 비중 높은 기업들
연봉 많아도 임금인상 대상
지역 대기업들도 부담 호소
中企 업종별 차등적용 촉구
납품단가 현실화 가장 시급
최저임금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울산 산업계의 생존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되돌릴수 없는만큼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생사를 가를 중요한 요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협력업체가 다수인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 모기업이 납품단가를 현실화해 중소기업과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로를 터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봉 3000만원도 최저임금 대상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최우선책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이나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으로 인해 연봉 3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 해당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온산공단에서 기계설비,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고모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1인당 13만원)도 결국 1년 지나고 나면 원점이다. 우리 업체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상여금과 식대,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더하면 월 실수령액이 250만원이 넘는다. 결국 각종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가 중소기업의 생사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봉은 높지만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 비중이 높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도 기본급을 따져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해당되는 직원이 상당수에 달해 추가비용이 불가피하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미달자에 대해서는 기본급에 한해 부족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 수당과 상여금 등은 기존 호봉체계에 준해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도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돼 조선업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이 매우 크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등 법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中企, 납품단가 현실화 필요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협력업체가 대부분인 울산의 중소기업계는 산입범위 확대라는 산업계의 공통적인 요구에 더해 업종별 차등과 모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주군 웅촌면에서 기계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 대표는 “주력산업 침체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막다른 길로 내모는 꼴이다. 기업 업종별, 규모별 차등을 줘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현실화라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정책을 대기업 위주로 입안하고, 중소기업·대기업 구분없이 획일화 된 논리로 적용하면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고 좁은 내수시장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생산원가 인상으로 수출경쟁력마저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에서 조선업 관련 1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모기업에서 업황 불황을 이유로 협력업체간 가격 경쟁을 부추겨 최근 2~3년새 납품단가만 20% 가량 인하됐다. 일감도 30% 넘게 줄었다”면서 “모기업도 어렵겠지만, 납품단가 현실화를 통해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한다”고 했다.
울산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고용인원 5인 미만의 소기업들이다”며 “영세 기업 중 모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박에 도급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차등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