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구성·특별법안 제출 ‘하세월’…“물리적으로 선거전 통합 불가능”
부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동·서·중·영도 4개 자치구 원도심 통합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국면으로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6·13 지방선거부터 통합선거구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것도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다.
15일 부산시 원도심추진팀과 4개 원도심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원도심 추진 업무가 시작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 통합과 지방분권형 개헌 업무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소관이다.
지방자치발전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지방 4대 협의체 추천 8명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행정자치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발전위는 아직 위원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설사 연말께나 연초에 구성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지방분권형 개헌 문제가 업무 우선 순위여서 부산시가 신청한 원도심통합은 후순위 안건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산의 원도심 4개구 가운데 중구가 반대하고 나머지 기초의회와 주민들도 반대의견이 많아 지역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산 원도심통합 문제를 지방자치발전위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게 부산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29일 원도심 통합안을 지방자치발전위에 제출한 부산시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방자치발전위는 부산시가 신청한 안을 놓고 통합을 의회 협의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투표로 추진할 것인지를 의결해 행정안전부에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 권고안 제출 시점에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원도심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어느 것도 현재 진척이 없어 물리적으로 봄 정기국회에 특별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도심 통합선거구가 확정되려면 이 모든 절차가 선거 한 달 전인 5월 초에는 결정돼야 하지만 현재 추진 속도로 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해당 자치단체들의 판단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서병수 시장이 추진한 원도심 통합안을 현 정부가 순조롭게 받아 줄지부터 의문”이라며 “정부의 진행 상황을 발만 동동 구르고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