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000여명 참가…교육부 “유연하게 대응…징계 계획 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15일 하루 연가투쟁을 벌였다.
전교조는 “정부와의 협의가 결렬돼 예정대로 연가투쟁을 했다”며 “정부는 교육적폐 청산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몇 가지 합의안을 제시해왔지만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교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제 폐지에 관해서는 성과급제를 유지하면서 차등비율을 완화한 뒤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며, 교원평가제 폐지 요구에는 학교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가투쟁 기자회견, SNS 인증샷 파도타기, 피케팅과 자유발언 등 사전 실천활동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청계광장 입구에서 2000여 명(경찰·주최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탄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연가투쟁에 참여한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성공한 정부로 남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결의문도 채택하고 “교육주체들은 교사와 학부모를 철저히 배제한 국가교육회의를 보며 한숨짓고 수능개혁 후퇴와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방침을 들으며 탄식한다”며 “현장성 없는 고교학점제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집중이수제나 자유학기제를 일방 추진한 과거 정부 모습과 판박이다”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청와대 부근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한 뒤 정리집회를 하고 해산할 예정이다.
소속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로서는 최고 수준의 쟁의행위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지도부 단식농성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연가투쟁 때마다 학습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미리 수업을 조정해 수업에는 차질이 없으며, 시간표 변경은 교사의 출장, 병가, 연가, 조퇴 등으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철회 요청에도 전교조가 이를 강행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지만 갈등 완화를 위해 과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현재로선 징계 등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