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국제종합
美법원, 트럼프 ‘피임규칙’ 제동“고용주가 보험 부담해야”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16  17:53: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미국에서는 피고용 여성이 식품의약청(FDA)에서 승인하는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약값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을 고용주가 지도록 돼 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된 전국민 건강보험법(ACA·오바마 케어)에 따른 것이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에 명령해 이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임약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인위적 산아제한에 반대하는 보수파와 종교계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로 해석됐다.
미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른바 ‘트럼프 피임 규칙’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비틀스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일하는 여성의 피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틀스톤 판사는 “우리 주(州)의 우려는 이 규칙대로라면 여성들이 피임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약효가 미처 검증되지 않은 덜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 증가로 이어지고 이런 경향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피고용 여성들에게 잠재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피임보험 제공 의무와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고용주의 양심에 반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피임보험 혜택의 대상자가 5천5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고층보다 잘나가는 저층, 합리적 가격에 특화설계까지
2
[NCN칼럼]에너지전환은 에너지 효율화로부터
3
[주간 증시 전망]내우외환 깊어지는 국내증시
4
[되돌아본 2018]시민주권 실현 최우선 과제로 힘쓴 한해
5
김부겸 장관, 울산 찾아 자치분권 특강
6
삼동면사무소~KTX울산역 연결도로, 15년만에 ‘물꼬’
7
모비스, 가상공간 터치등 신기술 공개 초읽기
8
[이슈&분석]울산시의회, 市 조직개편안 볼모 ‘정책보좌관제’ 강행
9
현대重, 콜롬비아에 친환경 엔진 발전소 완공
10
중구-공공주택관리 전문업체, 일자리창출 협약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