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국제종합
美법원, 트럼프 ‘피임규칙’ 제동“고용주가 보험 부담해야”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16  17:53: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미국에서는 피고용 여성이 식품의약청(FDA)에서 승인하는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약값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을 고용주가 지도록 돼 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된 전국민 건강보험법(ACA·오바마 케어)에 따른 것이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에 명령해 이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임약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인위적 산아제한에 반대하는 보수파와 종교계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로 해석됐다.
미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른바 ‘트럼프 피임 규칙’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비틀스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일하는 여성의 피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틀스톤 판사는 “우리 주(州)의 우려는 이 규칙대로라면 여성들이 피임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약효가 미처 검증되지 않은 덜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 증가로 이어지고 이런 경향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피고용 여성들에게 잠재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피임보험 제공 의무와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고용주의 양심에 반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피임보험 혜택의 대상자가 5천5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GTX A 노선, 남북정상회담 호재 갖춘 운정신도시 ‘월드스테이 상업시설’ 인기
2
음주차량 횡단보도 대기 보행자 덮쳐 1명 의식불명 3명 경상
3
부모와 말다툼하던 30대 여성 아파트 4층서 떨어져 사망
4
부친 묘지 인근서 우울증 70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
5
한미FTA로 트럼프 사정권 벗어났지만 자동차 관세는
6
부동산 불안 여파?,미뤄지는 현대차 ‘105층 신사옥’ 심의
7
매우 강한 태풍 '짜미', 진로 변경 예상…한반도 영향 가능성
8
투싼, 새 얼굴로 '명예회복'…누적계약 1만대 돌파
9
유엔본부 행사에 등장한 방탄소년단…김정숙 여사 "자랑스럽다"
10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25일 추석연휴 맞아 관광객 몰려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