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권 할당계획 발표
내년 5억3846만t 우선 확정
참여기업 예상량의 85%수준
발표 6개월가량 늦은데다
3년 아닌 내년 분량만 발표
탄소배출권 시장 혼란 예고
정부가 내년도 배출권거래제 대상 591개 기업(기관)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5억3846만t)을 우선 배정하면서 대상 기업들의 배출권 확보가 발등의 떨어진 불이 됐다. 특히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발표를 6개월가량 미뤘다가 확정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은 또 수급불균형으로 요동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매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탄소배출 총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할당해주고, 배출권이 모자라는 기업은 남는 기업에 비용을 지급하고 거래소 시장에서 사서 쓰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정부는 배출권 할당을 두 단계로 나눠 1단계로 내년도 할당량 약 5억3846만t을 우선 할당했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약 6억3217만t의 85.18% 수준이다.
분야별 할당량은 산업분야의 경우 철 강 8819만t 석유 화학 4942만t, 정유 1689만t, 반도체 1115만t등이다.
정부는 2단계 작업으로 내년 중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해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기업의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불확실성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발표가 이미 6개월가량이나 늦은 데다 애초 계획대로 3개년간 총량이 공개된 게 아니라 달랑 내년 분량만 발표됐기 때문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또다시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6월 t당 2만원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탄소배출권 가격은 연말 2만8000원선까지 급등했다가 배출권 유상할당 유예 소식에 안정을 찾아가는듯 했다가 또다시 수급불균형으로 급등락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발전, 철강, 화학 등 에너지 관련 21개 기업은 지난달 “탄소배출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문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한데다 2015년 12월 파리협약 당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일본(3%)의 9배가 넘었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업계는 불실확성에다 배출권 구입 부담에 생산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